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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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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대성
1
양지
1
태일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1 엄욱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3년
10. 대법원 2003. 2. 26. 선고 2001다689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4.15.(176),9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2002년
1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0다44904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2002.10.15.(164),2281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중개업법

2001년
1999년
14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다3066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5.(84),115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1994년
1993년
16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553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7.15.(948),168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1992년
17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362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0(1)민,67;공1992.4.1.(917),10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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